이용선 기자 기자
유럽연합(EU)과 주요 유럽국가들이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스냅백(snapback)’ 제재 복원을 경고하며 막판 외교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란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프랑스·영국·독일 외교장관(E3)은 24일 뉴욕 유엔총회 기간 중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다. 칼라스 대표는 “외교의 기회는 남아 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다. 이제는 이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위키미디어 컴먼즈 |
E3는 지난달 28일 이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했다. 30일 기한은 오는 27일 종료된다. 유럽 측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복원하고,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소하며,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경우 최대 6개월간 제재 유예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이란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만나고 있다. © 이산 대통령실/WANA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이 평화와 안정을 선택해 IAEA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재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이다. 이란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며 외무부를 통해 “제재 복원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은 협상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핵활동 전면 중단을 강요한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강요이며, 우리는 압박과 제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생산할 의도도 없지만,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 지도자 ©아랍 소셜 미디어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결코 침략자들에게 굴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시온주의 정권이야말로 위협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회 연설에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미국은 협상 조건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 전면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테헤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란에 비판적이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를 추진한 결의안은 중국·러시아·알제리·파키스탄만 지지했고, 다수는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추가 조치가 없으면 오는 27일부터 유엔 제재가 자동 부활한다.
이스라엘은 이를 환영했다. 기드온 사아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결코 평화적 목적이 아니다”라며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은 국제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 2025년 7월 15일 기드온 사아르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브뤼셀에서 만나고 있다. (X / @GideonSa’ar) |
국제사회가 제재 절차를 밟더라도 실질적 억제력은 제한적이다. 이미 지난 6월에 일어난 12일 전쟁에서 드러났듯,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