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와 군 당국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하레디(초정통파) 학생들을 겨냥한 표적 체포 작전과 경제 제재를 병행하는 전례 없는 강경 집행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제이피드(JFeed)가 31일 보도했다.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 주재의 일련의 고위급 이행 점검 회의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하레디 학생들의 집단적 입영 거부를 법정 의무에 대한 의도적이고 광범위한 위반으로 공식 규정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선별적 병역 기피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표적 체포하는 공동 작전 계획을 확정했다. 당국은 전술적 기습 효과와 작전 인원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기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들은 대법원 비공개 단독 심리에서 세부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상적인 현장 업무 지침도 즉각 개편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교통 검문이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병역 기피자로 확인된 모든 개인은 현장 경찰관에 의해 즉시 30분간 구금된다. 이 구금 시간 동안 헌병대가 해당 경찰서로 이동해 기피자를 인수하고 군 구금 시설로 직접 이송하도록 설계됐다.
물리적 집행과 함께 경제적 제재 시스템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국가디지털국은 2주 이내에 정부 부처들이 지원 신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국가 재정 지원금을 자동 동결할 수 있는 통합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자동화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기 전까지는 군이 병역 기피자 명단을 매월 민간 부처에 수동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미 노동부와 주택부는 수동 데이터 전달을 통해 수천 가구의 각종 국가 보조금과 주거 지원을 실질적으로 취소하기 시작했다.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은 직접 입영 통지를 무시했거나 기초 평가 기일에 불출석한 모든 개인에 대해 공적 자금 지원을 차단할 법적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경제·법적 압박은 이스라엘 사회 일각이 수백 일간 전선을 지키는 동안 다른 일부가 복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회 모든 계층이 막중한 국방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공공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