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렙 기자 기자
 ▲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10일 오마르 비타르 재무장관을 해임했다.
압바스는 새 재무장관으로 에스테판 살라메 기획·국제협력부 장관을 임명했다. 공식 발표에서는 교체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부 조사 결과 비타르 장관이 형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던 구(舊) 제도를 이용해 일부 수감자에게 불법 지급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 수감자 가족에게 형량에 비례한 월급을 지급해 왔다. 이 제도는 서방에서 ‘테러 장려금(pay-to-slay)’이라 불리며, 테러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이스라엘, 유럽연합, 아랍권 지원국들은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했고, 압바스 수반은 올해 2월 법령을 통해 형량 기준 지급제를 폐지했다. 이후 새 복지 시스템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일부 수감자 가족은 여전히 구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급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에는 제도 개편 이후 수감된 인원도 포함돼 있었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압바스 수반의 해임 결정은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했지만,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재무장관 해임으로 압바스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전체가 여전히 ‘테러 보상금’에 공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디 아므르 전 미국 팔레스타인 특사는 “PA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 복지제도 개편을 약속해왔다”며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내용
– 개혁 이전: 형량 기준 급여 지급
– 개혁 이후: 경제적 필요 기반 복지 제도
문제점: 일부 수감자 가족이 구 제도로 여전히 급여 수령
결과: 오마르 비타르 재무장관 해임, 에스테판 살라메로 교체
정치적 의미: 미국의 ‘테일러 포스 법(Taylor Force Act)’ 준수 의도에 타격
2018년 제정된 테일러 포스 법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감자 형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경우 미국의 대외 원조를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압바스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제도 개편을 준비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에는 개혁 이행을 통해 미국과 서방 지원국의 신뢰 회복을 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개혁 약속이 흔들리며, 미국이 계획했던 복지 시스템 검증 방문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