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렙 기자 기자
 ▲ 이스라엘 방문시의 헤르조그 대통령(왼쪽), 네탄야후 총리(가운데)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 |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을 현 단계에서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법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하욤은 26일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헤르조그 대통령이 즉각적인 사면보다 중재를 통한 절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르조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대해 수용과 거부 외에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 역할이 사회 통합에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사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쪽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한 공익으로 보고 있다”며 “사면 요청과 관련해서는 법과 양심,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로 평가된다. 이스라엘하욤은 헤르조그 대통령이 계속되는 전쟁 상황과 약 6개월 뒤 예상되는 총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면을 허용하든 거부하든 어떤 결정도 정치권과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통상 유죄 확정 이후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부도 최근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선제적 사면의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공성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 같은 wider 판단은 법률 당국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는 헤르조그 대통령이 대통령실 후원 아래 검찰과 네타냐후 총리 변호인단 사이의 비공식 접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표는 법정 밖에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은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헤르조그 대통령이 이를 사회적 분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의 질의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적절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사면 요청 자체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법정 밖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시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