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선 레이스 시작…연립, 해산 저지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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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렙 기자 기자

▲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내부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이스라엘 야당이 크네세트(의회) 해산 법안을 제출하며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연립 여당은 절차상 지연 카드를 쥐고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 이스라엘하욤이 12일 보도했다.

 

예시 아티드·이스라엘베이테누·민주당 등 야당 3개 정당은 제25대 크네세트 해산 법안을 플리넘(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크네세트 규정상 사적 의원 법안은 월요일에 테이블에 올리고 수요일에 토론·표결에 부쳐지며, 대기 기간을 감안하면 해산 법안의 예비독회 표결은 다음 주 수요일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연립 여당은 이른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다고 이스라엘하욤은 전했다. 여당은 절차적 수단을 활용해 크네세트 해산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는 주를 지연시키거나 무력화함으로써 막판 정치적 폭발을 막으려 할 수 있다. 반면 통합토라유다교(UTJ) 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음 주 야권과 함께 크네세트 해산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이며, 샤스도 함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레디(초정통파 유대인) 정당 대표들과의 협의에서 현재로서는 하레디 병역 면제법을 통과시킬 과반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집무실이 파악한 반대 의원 명단에는 아구다트 이스라엘 소속 이츠하크 골드크노프 장관과 슈무엘 테슬러·메이르 포루시 의원, 리쿠드 소속 율리 에델슈타인·단 일루즈 의원, 뉴호프 소속 샤렌 하스켈 의원, 종교시온주의 소속 오피르 소페르 장관과 모셰 솔로몬 의원 등 8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립은 60대 60 교착 상태에 빠졌고,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반대 의원 대부분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설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 측근들은 총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위기 해결과 정부 붕괴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프라트 라이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해산 법안의 제안 이유서는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고 있다. 이유서는 “정부가 출범한 순간부터 사익·부적절한 인사·민심을 분열시킨 사법 개편에만 매달렸다”며 “국가안보와 개인 안보, 공정한 예산 배분, 법 앞의 평등, 특히 징병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 같은 행보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재난과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며, 10·7 참사 이후에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며 국민 통합과 경제를 훼손해 왔다고 적시했다. 법안은 통과 후 90일 이내에 제26대 크네세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 주는 특히 격랑이 예상된다. 하레디 정당이 실제로 야권 지지로 돌아설 경우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3개월 내 총선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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