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렙 기자 기자
 ▲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11일 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침공 당시 잔혹 행위에 가담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넘길 특별 군사법원 설치 법안을 찬성 93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연립 여당 측 심하 로스만 종교시온주의당 의원과 야당 측 율리아 말리노프스키 이스라엘베이테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침공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보안군에 검거돼 현재 구금 중인 테러리스트 약 300명을 군사 사법 체계 내 특별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별 법원은 △1950년 집단학살방지법상 집단학살 △이스라엘 주권 침해 △전쟁 야기 △전시 적국 지원 △2016년 테러방지법상 테러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집단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형이 가능하다.
재판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다. 개별 사건은 판사 3명이, 다수 피고인이 연루된 사건은 5명이 심리하며, 항소심은 전체 판사 15명이 맡는다. 판사는 대법관급 자격을 갖춘 인사나 법무장관이 외무장관과 협의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국제 법학자로 구성된다.
또한 10·7 관련 범죄로 수사·기소·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어떠한 포로 석방 합의를 통해서도 석방될 수 없다고 법안은 규정했다.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현 크네세트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며 “선거를 앞두고 견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단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로스만 의원은 “국가 역사상 최악의 학살을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세우기 위한 역사적 틀”이라고 강조했고, 말리노프스키 의원은 “이것이 현대판 나치 전범 재판이 될 것이며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 법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국방부와 재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법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전용 사법 시설 건립과 군인·민간인 인력 400여 명 충원을 포함해 약 50억 셰켈(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 반면, 재무부는 약 20억 셰켈(약 56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플리넘(전체회의)은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가 아랍어로 법안에 대한 유보 의견을 개진하는 아흐마드 티비 하다시-타알 의원에게 “수치스럽다”고 외치며 항의하자 크네세트 경위들이 일부 항의자를 방청석에서 퇴장시켰다.
법안 표결 당일 크네세트에는 유가족 수십 명이 의원 면담과 10월 위원회 주관 기자회견을 위해 따로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7일 당시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롬 브라슬라프스키는 “10월 7일에 살해된 모든 이의 피가 여러분 손에 묻어 있다”며 모든 크네세트 의원이 사퇴하고 국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위원회는 앞으로 수개월간 10·7 참사와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 문제를 10월 말로 예정된 총선의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