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렙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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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매체 이스라엘하욤이 15일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물로 길 리몬 법무부 차장을 지목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리몬 차장이 가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의 움직임 뒤에서 이스라엘 행정법·헌법 체계를 “먼지와 재로 만드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그가 모든 인사 임명, 입법, 행정 절차를 고등법원(대법원)으로 끌고 가 유명무실화하는 방식으로 여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최근 로만 고프만의 모사드(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국장 임명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이 의도적으로 의견서 제출을 지연하고 아하론 그루니스 전 대법원장에게만 의견서를 제출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 발표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법무부가 무너졌다”며 “다음 정부가 바닥에서 주워 올려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칼럼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방송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과 중국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에 이례적으로 조심스럽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자국산 차량과 로봇 청소기 등을 통해 군사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을 이스라엘 군 고위층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칼럼은 중국이 이란을 지지하는 이유는 중동의 혼란을 통해 미국의 자원과 관심을 대만·남중국해에서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정당화될 경우 미국이 말라카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중국의 석유 수입 8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투 연구개발 부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치와 관련해 칼럼은 아슈케나지(동유럽계) 초정통파(하레디) 유대교 정당 아구다트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 측근에서 “더 이상 연정 블록이란 없으며 네타냐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칼럼은 그러나 하레디 세력이 중도-좌파와 연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 하레디 고위 인사는 “우리 모두 함께 앉을 상대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선거는 느리거나 멈춘 휴대폰을 껐다가 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칼럼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선거를 늦추기를 원하는 반면 야당 측은 가능한 한 빠른 선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