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기자 기자
 ▲ 2025년 8월 30일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 위키미디어 컴먼즈 |
미국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 PA)가 발행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소지한 신청자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시행됐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 논란과 인도주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유학·의료 목적까지 차단
새 정책은 관광, 유학, 사업, 의료 등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에 적용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여권만 단독으로 소지한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중국적자나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는 예외다.
미국 정부 “국가 안보 위한 조치”
미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심사 결정은 국가 안보와 국내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려진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내 법률, 특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관련된 제재 법안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 협정 불이행과 국제 압박이 배경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PLO가 평화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고위 인사 제재 범위를 넘어, 일반 여권 소지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바스 유엔 총회 참석 무산
이번 조치에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고위 관리들의 유엔 총회 참석 비자 거부도 포함됐다. 아바스는 이달 말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하는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 마흐무드 압바스 ©소셜 미디어 |
네타냐후 “테러 미화자에 상은 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을 대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도덕적 분명함에 감사를 표한다”며 “테러를 미화하는 자들에게 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의다. 테러에는 상도, 야만에는 보상도 없다”고 썼다.
기존 제한에서 전면 확대
앞서 미국은 가자 지구 주민들의 의료 목적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팔레스타인 측 외교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제사회 강력 반발
이번 조치로 학생, 환자, 가족 방문자 등 광범위한 계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미국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번 조치가 유엔 본부를 둔 국가로서 미국이 지는 국제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외교 활동을 사실상 봉쇄해,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두 국가 해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