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렙 기자 기자
 ▲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가 크네세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컴먼즈 |
이스라엘의 전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는 군 복무 여부에 따라 국가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무 우대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군에 복무했거나 국가 안보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거 보조금, 대학 등록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베네트는 “국가를 지킨 시민을 우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군 복무와 사회적 기여가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무와 희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돼 왔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군 복무 면제를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병역 형평성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연립정부 구성과 정국 안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안보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여부를 국가 혜택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사회 통합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법안 공개는 향후 총선을 앞두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중산층과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베네트가 본격적인 정치 재등장 신호를 보냈다는 관측 속에, 해당 법안이 차기 선거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