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기자 기자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향한 유엔의 스넵백 제재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 유엔 |
제재 10년 만의 부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월 28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이란에 대한 ‘스냅백(snapback)’ 제재를 재가동했다. 2015년 핵합의(JCPOA)로 해제됐던 조치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의 합의 불이행을 근거로 절차를 개시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발효 연기를 시도했으나 안보리 표결에서 무산됐다.
미국 “세계는 테헤란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는 위협과 반쪽짜리 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테헤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5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우크라이나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프레디 에버렛 / 미 국무부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합의는 이란 국민과 세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이란이 시간을 끌거나 회피하지 않고 성의 있는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새로운 합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국이 제재를 즉각 이행해 이란 지도부가 자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냅백 제재의 핵심 내용
스냅백 제재는 단순한 서방 독자 제재와 달리 모든 유엔 회원국의 준수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이는 2015년 이전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핵심 요인이었던 조치로, 이번에 다시 동일한 틀이 되살아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 전면 금지
- 우라늄 농축·재처리 활동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금지
- 핵 프로그램 관련 인사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 금융 제재 및 국제 송금망(SWIFT) 접근 차단
- 이란 선박·유조선 보험 금지
- 금지 화물 적재 선박에 대한 검색·억류 권한 부여
핵심은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한다는 구속력이다. 위반할 경우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2차 제재’에 노출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이미 합의 당시 스냅백 절차에 동의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란의 반발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결의 재활성화는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국가는 이번 불법적 상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냅백이 원래 미국이 합의 당사국일 때만 가능하다고 설계됐는데, 미국이 이미 2018년 합의에서 탈퇴했으므로 이번 발동은 정당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의 6월 핵시설 폭격으로 기존 결의는 이미 무의미해졌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여파
제재 발효 직후 이란 화폐인 리알 가치는 급락했다. 9월 28일 환율은 달러당 약 112만 리알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루 전인 27일에도 109만 리알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낙폭이 이어졌다.
국제사회 이행 여부 주목
안보리 결의와 제재는 구속력을 갖지만, 과거에도 종종 위반됐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왔고,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역시 제재 준수 의지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의 환영
이스라엘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스라엘 유엔 대표부는 “이란은 핵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란이 야기하는 위협은 이스라엘 국경을 훨씬 넘어선다”고 밝혔다.
